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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등을 구매할 때 사업자가 받은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이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인터넷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시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메타버스 요코스카'에는 음식점과 의류점이 즐비하고 스카잔의 발상지로 알려진 상점가 '도브이타 거리'와 러일전쟁 당시 연합함대의 기함인 전함 '미카사'가 보존되어 있는 공원이 근미래풍으로 꾸며져 재현되어 있다.
이용자는 '아바타'라는 자신의 분신을 조작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요코스카'에서는 명물인 해군 카레와 네이비버거를 먹거나 아바타에 원하는 스카잔을 입힐 수 있다고 한다.
시는 앞으로 옛 일본군 요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앞바다의 무인도 '원숭이섬'에 가상공간을 확대하는 등 방문객을 끌어들여 실제 관광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코스카시 관광과는 "많은 사람들이 요코스카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가상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애플이나 구글 등 IT 대기업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구입하는 게임 등 스마트폰용 앱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도 많다.
해외 사업자도 구매자로부터 받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의 조사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세를 적정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이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은 내년에는 5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재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세제연구회에서는 다음 달에 정리하는 내년도 세제개편 대강에 포함시키기 위해 향후 제도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